직장인 아플때 받는 국가 지원금 상병수당제도 알아보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상병수당제도가 그것인데요. 자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신청 기간

현재 2022년 7월 4일 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단계로 시범사업이 운영중입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아직 전국적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으며, 시범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신청 전 본인의 지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었던걸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4일 부터 2022년 11월 11일 까지입니다.  

 

2. 대상자

 1) 직장인

상병수당제도는 일차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무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이 상병수당제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먼저 3개월간 사업자 등록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저번달에 개업하신 분은 아쉽게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 직전 3개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 공무원

 - 교사

 - 자동차 보험만 있는 사람

 - 프리랜서

 - 다른 제도 중복수급자(실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 얼마나 아파야 하나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아파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일단 업무와는 아무 상관 없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빙판에 넘어져 꼬리뼈가 부러졌다거나, 낙상하여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욕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져 상병수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안되며 출산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은 인정되니 참조하세요.

 

3. 얼마나 주나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 최대 4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기간에 따라 3일에서 14일의 대기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시범사험인지라 지원 모형을 3개로 구분해서 대상 지역에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상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 포항시	종로구 / 천안시	순천시 / 창원시
시범사업 운영지사	부천북부 / 포항남부	종로 / 천안	순천곡성 / 창원중부

 

표에 따르면 신청 가능한 지역이 모형 1은 부천시 / 포항시, 모형 2 는 종로구 / 천안시, 모형 3은 순천시 / 창원시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응이 괜찮고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정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4.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준비

• 상병수당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모형1, 2)
• 초진 기록지, 받은 수술에 대한 기록지 등 의무기록 (모형3)

공통적으로 상병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모형1과 2의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떼야 합니다. 이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3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병수당지급신청서(링크) 

상병수당제도 참여 의료기관 알아보기(링크)

 

상병수당지급 신청서와 참여 의료기관은 지역별 인터넷 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위의 서류를 준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 페이지

 

 3) 오프라인 신청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혹은 전화, 팩스로 신청 가능 합니다.

위치	주소	전화번호
경기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상동) 월드타워 11층 상병수당운영팀	032-650-3240
경북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상병수당운영팀	054-280-4170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서린동, 관정빌딩) 상병수당운영팀	02-2171-1221~1223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2층 상병수당운영팀	041-570-9240~9246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풍덕동)상병수당운영팀	061-750-0420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신월동), 2층 상병수당운영팀	055-211-0220